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긍정적 평가 ==== [[파일:external_19대 대선후보 세제 관련 공약.jpg|width=600]]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보수 후보인 유승민은 문재인보다 더 높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간 [[적하 효과|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았으며 이로인해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서민증세를 하여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지않고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실이다. 반면 세금을 복지로 쓰면 대부분 소비로 이어지고 내수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법인세 인상은 늘어난 세수를 필요한 복지에 이용하자는 [[분수 이론]]을 바탕에 둔 것이다. 한국에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은 100대 기업이며 100대 기업에 법인세를 올린다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감세를 할 경우 세수감소 및 적자재정과 재정파탄으로 경제가 망할 위험이 더 높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결과, 129개 기업에서 2조 3000억 원을 더 걷히게 되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도 법인세 인상-인하에 대한 영향을 다루었는데 법인세 인하해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youtube(iRRsPHQdJFU)]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